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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글쓴이 : 유가이드 (121.♡.183.91)
조회 : 45,205  

병무청과 그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10.22병무청령 제6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및제5항 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무청

연혁정보보기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9.4.8>


연혁정보보기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8.8.11, 2009.4.8>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개정 2009.4.8>

1. 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역량평가에 관한 전략의 수립ㆍ평가

3.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관리 개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ㆍ발간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1.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2.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13.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14.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16.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7.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ㆍ총괄

18.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

8. 삭제<2009.4.8>

9. 서식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ㆍ총괄

11. 삭제<2009.4.8>

12. 삭제<2009.4.8>

13. 삭제<2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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