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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세·스위스-EU 관계 동향
 글쓴이 : 유가이드 (61.♡.223.26)
조회 : 4,561  

 

I. 스위스-EU간 양자협상 II의 진행 경과

 

 1. 양자협상Ⅱ의 시작

    0 2002.6월부터 스위스와 EU는 1999년 체결된 양자협정Ⅰ(7개 분야)에 이어 10개 분야에 대한 양자협정(Ⅱ)의 협상을 진행.

      - 7개 분야(the taxation of savings,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statistics, environment, media, education programmes, pensions)에 대해 합의하였거나 정치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태

      - 2개 분야(the Shengen Agreement/Dublin Treaty, the fight against fraud)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협상 진행

      - 1개 분야(the liberalisation of services)는 나머지 분야의 양자협상 타결과 별개로 계속 진행 예정

    0 양자는 특히, 2003.3.6일 스위스가 EU 회원국의 국민이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2011년까지 세율을 15%->20%->35%로 인상)하고 그 수입의 75%를 EU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축세 협정(the agreement on the taxation of savings)에 정치적으로 합의.

 

 2. EU의 '저축세 지침' 채택

    0 2003.6.3일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Ecofin council)는 회원국들의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저축세 지침(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채택.

 

 <'저축세 지침'의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0 시행시기

     -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에 의한 EU와 스위스, 산마리노,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 제3국간 협정(agreement)에 따라 제3국들이 동일한 날부터 동등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2005.1월부터 시행. 이사회는 2005.1월부터 적어도 6월 이전에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행일을 정할 것인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함.     

 

   0 경과 규정(transitional arrangements)

     - 자국의 banking secrecy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 대하여 다른 EU회원국들로부터 정보를 받되 정보 교환의 의무는 지지 않는 대신 처음 3년간 15%, 그다음 3년간 20%, 나머지 기간은 35%를 원천징수하여 그 수입의 75%를 이자소득자가 거주하는 EU회원국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경과기간(transitional period)'을 인정.

     - 경과기간은 "조세 문제에 관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OECD 모델 협정"에서 규정된 정보의 교환에 스위스, 산마리노,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이 합의하고, 미국이 OECD 모델에서 규정한 정보의 교환을 약속한 것으로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날이 속하는 재정연도 말까지임.

 

 3. 지금까지의 쟁점

    0 EU는 저축세 지침의 2005.1 시행을 위해 2004.6월 이전에 스위스와 저축세 협정을 마무리하길 희망하였으나 합의 지연으로 2005.7월 시행 예정

    0 스위스는 양자협정의 미타결 분야인 2개 분야(the Shengen Agreement/Dublin Treaty, the fight against fraud)의 합의와 연계하여 최종 서명을 미루어 왔음.

       - 스위스는 범죄에 관한 EU 경찰 정보의 이용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 of people)'과 '조직적 범죄로 의심되는 사례에 있어서의 경찰 협조와 정보의 교환(the police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in suspected cases of organized crime)'을 규정하고 있는 '쉥겐협정'에 가입하길 희망.

       - 다만, EU와 달리 조세 회피(tax evasion)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스위스는 '쉥겐협정'에 의해 조세 회피(tax evas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banking secrecy가 훼손될 것을 우려, 금융 범죄에 있어서의 사법적 협조의무로부터 면제되도록 협정의 일부 개정을 요구.

 

 4. 양자협정Ⅱ 체결 진전

    0 2004.5.11 Ecofin 이사회에서 룩셈부르크는 EU회원국과 제3국을 달리 취급하는 어떤 협상도 수용할 수 없으며 룩셈부르크의 banking secrecy가 스위스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보장을 요구

      * 2004.5.12일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 2억 스위스 프랑(1.3억 유로)씩 5년간 총 10억 스위스 프랑을 Cohesion Fund로 EU에 지불하여 2004.5.1 신규가입한 10개 저소득 EU회원국의 경제·사회적 통합 경비로 기여할 것을 약속.

     0 2004.5.13 개최된 EU '회원국 상주대표위원회(COREPER)'에서 회원국 대사들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등에게 '쉥겐협정'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그들의 banking secrecy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장함으로써 저축세에 관한 스위스와의 협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

       - 즉, '저축세 지침'에 회원국과 스위스에게 '직접세'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선언(declaration)을 첨부하기로 합의(관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분야에서의 협조는 EU 회원국과 스위스 모두에게 적용)

     0 2004.5.17일 EU 일반이사회는 저축세, '쉥겐협정', the fight against fraud에 관한 EU와 스위스의 양자협상의 결과를 승인.

       - 2004.6.2일 Ecofin 이사회가 '저축세 지침'의 2005.1월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

     0 2004.5.1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Romano Prodi EU 집행위원장, Mary Harney 아일랜드 부총리와 Joseph Deiss 스위스 연방정부 대통령, Micheline Calmy-Rey 스위스 외무장관과의 정상회담에서 저축세 협정을 포함하여 양자협정의 타결을 확인.

 

 

II. EU 확대 관련

 

 1. 스위스 외교장관 Micheline Calmy-Rey는 2004.10.20(수) 브러셀에서 EU지역정책(regional policy)담당 집행위원 지명자 Danuta Huebner와 면담, EU에 신규 가입한 중.동구 국가를 위한 경제사회적 유대기금(Cohesion Fund)에 대한 스위스의 기여의 본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가. 기여규모

    0 스위스정부는 2008년부터 5년간 10억 스위스프랑(약 8.3억 미불)을 확대된 EU의 경제사회적 유대를 위해 기여할 예정임(2007.12월 아래 지원대상국들과 MOU 체결).

 

  나. 지원대상국가(10개국)

    0 폴란드, 헝가리,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말타

 

  다. 중점지원분야

    0 스위스는 하기 4개 분야 외 관련된 사업을 주로 재정지원할 계획임.

      - security, stability and governance

      -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 promotion of the private sector

      - education

  라. 관련기관

    0 상기 사업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시행되며, 스위스 정부의 책임하에 추진될 것임.

    0 스위스 연방정부내의 담당부처는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및 경제부(SECO;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임.

 

 2. EU의 중.동구 지역으로의 확대에 따른 자연인의 자유이동-노동시장 개방-과 관련, 스위스-EU간 기존의 관련 협정을 신규 EU회원국에 적용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의정서(protocol)에 대한 합의가 되어, 룩셈부르크에서 2004.10.26 동 의정서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짐.

  

 

III. 스위스-EU 양자협정 II 비준

 

 1. 양자협정II 등 서명식

  가. 스위스 정부에서는 Joseph Deiss 연방대통령 및 Micheline Calmy-Rey 외교장관이 2004.10.26(화) 룩셈부르크에서 거행된 양자협정II 및 자유이동확대의정서 서명식에 참석함.

    0 동 서명식에서 Deiss 연방대통령은 상기 협정들이 기회와 도전에 공동대처하려는 스위스와 EU의 결단력의 표현이며, 양자적 진로(bilateral path)를 취하고 있는 스위스로서는 한층 중요한 조치들이라고 언급함.

    0 한편, Calmy-Rey 외교장관은 양자협정II가 스위스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아울러 국내안보 및 난민/망명정책 등 정치적 측면에서도 EU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나. 양자협정II는 총9개의 개발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xation of savings income, combating customs fraud 및 Schengen/Dublin의 3개협정이 그간 협상 과정에서 집중적인 논쟁대상이었음.

 

  다. 특히, 사법공조 및 공동난민정책과 관련된 쉥겐/더블린협정 가입은 스위스국민당과 국가주권의 양보에 반대하는 보수그룹의 반대 캠페인에도 불구, 2005.6.5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4% 찬성으로 통과됨.

 

  라. 또한, "자연인의자유이동신규EU회원국확대적용의정서(The Protocol on the Extension of Free Movement to the new 뗘 States)"와 관련, 중.동구 국가의 값싼 노동력 쇄도에 따른 임금덤핑을 경계하는 주요 노조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EU 회의론이 세력을 불려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한편, 이들의 반대 배경에는 노조의 협상력 강화 및 결속 강화에 주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2006.9.25 실시된 국민투표결과 56%의 찬성으로 통과됨.  따라서 신규 EU 10개 회원국 국민들은 스위스-EU간 추가협상에 따라 2007년부터 쿼터제에 의한 자유이동이 가능해졌으며 2011부터는 완전 자유화될 예정임.

 

  마. 스위스 연방 상.하원은 2004.12.8 정기회의에서 스위스-EU간 "양자협정II" 팩키지의 개별협정 등에 대한 심의 및 표결과정을 통해 연방의회 비준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상기 양자협정들이 의무적(obligatory)이 아닌 선택적(optional) 국민투표의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림(이는 헌법개정의 의미/효과가 있는 경우처럼 자동적으로 강제적(mandatory)국민투표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및 의회를 통과한 법안 등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5만명 이상 동조자의 서명 또는 8개 이상 칸톤의 요구가 필요함을 의미함).  따라서 스위스정부는 국민투표 회부요건인 5만명이상의 동조자 서명을 받아 2005.6.5 양자협정 내의 개별협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 54%의 찬성을 득함.  이로써 스위스와 EU는 2007년말 현재 총 16개의 개별협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유지하게 됨.
출처: 주 스위스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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