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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토지법
 글쓴이 : 유가이드 (121.♡.183.91)
조회 : 8,709  

 몽골토지법,몽골토지허가법,몽골임대차법

토 지 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개인,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 및 사용하는 제반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토지법은 몽골 헌법, 민법, 동 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대지, 산림, 수자원, 대기, 식물, 동물 및 기타 자연 자원의 사용, 보호 제반 관계를 적절한 법령으로 조정한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지표, 토양, 삼림, 수자원, 식물이 포함되는 영역층을 말한다.


2. “토지 영구 소유”는 해당 토지의 자유로운 처분 권리 및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 자신의 권한에 두는 것을 말한다.


3. “토지 임차”는 해당 토지를 계약상의 목적, 환경, 조건에 의거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자신의 권한에 두는 것을 말한다.


4. “토지 사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토지 영구 임차인 또는 토지 임차인과 계약의 체결에 따라 토지의 유용한 형질을 일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 반환”는 토지 임차권 또는 토지 사용권의 종료, 토지의 무허가 사용자가 해당 토지 위에 설립한 건물, 시설물 등 기타 재산을 철거하고 토지를 개수하는 등 법령과 계약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6. “목초지”는 가축이나 동물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용도의 천연 초지 및 경작 초지가 있는 목축업에 포함된 토지를 말한다.


7. “토지 임차 허가증”은 이 법에 의거하여 몽골 국민, 사업체, 기관이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한 서류를 말한다.


8. “토지 사용 허가증”은 이 법에 의거하여 외국 및 국제기관, 외국 법인, 외국인 자본 투자사업체, 외국인, 무국적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   국가의 토지 정책


 국가는 토지에 대해 아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몽골의 토지는 총체적으로 하나로서 분리될 수 없다.

    2) 토지는 국가의 감독, 보호 하에 있다.

    3) 토지를 영구 소유, 임차, 사용함에 있어 상호 신뢰 및 평등의 원칙에 따른다.

    4) 토지를 법령에 규정된 조건 및 규례에 따라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영구 소유, 임차, 사용, 보호, 복구해야 한다.

    5) 국민 보건, 자연보호, 국가 안보에 반하거나 자연 환경의 균형을 훼손하는 어떠한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토지 영구 소유자


1.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한 이외의 토지는 모두 국가 재산이다.


2. 목초지, 공용지, 국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몽골 국민이 영구 소유할 수 있다.


3. 몽골 국민에게 토지를 영구 소유하게 하는 모든 관계는 관련 법령으로 조절해야 한다.


제6조   토지 임차인과 사용자


1. 18세에 이상 몽골 국민(이하 ‘개인’이라 칭함), 사업체, 기관은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법령에 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토지를 국가관련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목초지, 목초지 상의 우물, 호지르 마라1) 지역

    2) 시, 마을, 기타 정착 지역의 공용지

    3) 도로, 관로지

    4) 산림 지역

    5) 수자원 지역


3. 외국기관 및 국제기관, 외국법인, 외국인 자본 투자업체, 외국인, 무국적자는 사용 목적, 기간, 조건, 계약에 의거하여 법령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세


1. 토지의 임차 및 사용하는 개인, 사업체, 기관은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2. 토지세의 크기, 감세, 면세, 사용 규례를 법령으로 정한다.


제8조   경계선, 토지와 수자원 이름 및 토지와 수자원 지도


1. 아이막2), 수도, 솜3), 두렉4) 별로 경계선, 토지, 수자원의 지명이 기재된 지도를 보유해야 한다.


2. 경계선, 토지, 수자원의 지명은 국회, 토지 지도는 토지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관련기관(이하 ‘정부관련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승인해야 한다.


3. 아이막, 수도, 솜, 두렉의 경계선, 토지, 수자원 지명이 있는 지도는 해당 행정단체장, 국토 전체가 기록된 지도는 정부관련기관이 각각 보관해야 한다.


4. 경계선, 토지, 수자원의 지명이 있는 지도의 보관, 사용, 및 수정하는 규례는 정부관련기관이 정해야 한다.


5. 토지, 수자원의 공식 명칭은 오직 국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6. 공문서 및 공무상의 토지, 수자원의 중복 명칭의 사용, 외국어 번역, 다른 언어 발음의 표기를 금지 한다.


제 2 장   몽골 국토 와 분류


제9조   국   토


1. 몽골 국경안의 모든 토지는 소유의 종류에 관계없이 몽골 국토이다.


2. 국토는 토지 사용의 목적 및 필요에 따라 분류된다.


제10조   국토의 분류


 몽골의 국토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농목지  

    2)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3) 도로, 관로지

    4) 산림지  

    5) 수자원지         

    6) 특수지


제11조   농목지


 농목지에는 목초지, 건초 재배지, 농지, 휴경지, 농목축업용 건축 시설물이 있는 토지 및 농목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토지가 포함된다.


제12조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1.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에는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건축 시설물, 공장, 광산 지역과 공공지,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 또는 사용 중인 토지가 포함된다.


2. 공공지에는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의 도로, 광장 및 개인, 사업체, 기관이 임차하는 곳이 아닌 휴양지, 산책지, 체육 시설지, 공원, 묘지, 쓰레기 매립지, 정수장 등이 포함된다.


제13조   도로, 관로지


 도로, 관로지에는 전기, 난방, 상하수도, 통신, 정보, 수송 목적으로 도시, 마을, 기타 정착지 이외에 주어진 토지가 포함된다.


제14조   산림지


 산림지에는 산림, 작5)이 있는 지역, 벌목장, 산림 중간에 있는 공휴지 및 경계 지역, 묘목 재배지, 수풀이 우거져 수목의 성장이 가능한 지역이 포함된다.


제15조   수자원지


 수자원지는 호수, 연못, 시내, 강, 하천, 샘, 우물, 만년설, 빙하가 흘렀던 지역이 포함된다.


제16조   특별 용도지


1. 몽골은 특별 용도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토지가 이에 포함된다.


    1) 국가 지정 특별 보호지

    2) 국경선 설치 지역

    3) 국방 및 안보용 토지

    4) 외국 외교 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기관 대표부 등에 지급한 토지

    5) 과학 및 기술 시험지, 자연 환경 및 기상 예보를 위한 상설 사용지

    6) 아이막 사이에 있는 겨울철 피난용 목초지

    7)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건초용 토지

    8) 생산품의 분배 계약에 따라 탐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 탐사지

    9) 자유무역지대


2. 아이막, 수도, 솜은 전1항 1), 6), 7)에 규정된 용도로 자신의 권한에 따라 토지를 지방의 특별 용도지로 사용할 수 있다.


3. 국토의 어떤 부분에서도 특별 용도지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토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17조   국회의 권한


국회는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정한다.

    2)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법인에게 임대 및 조차지 계약에 따라 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케 하는 문제를 결정 한다.

    3) 제16조 제1항 1)~4), 제16조 제1항 9) 규정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국가 특별 용도지의 수용, 취소, 규모를 결정한다.

    4) 일정 지대를 포함하는 국제 프로젝트 및 행사에 필요한 토지의 규모, 위치를 결정한다.


제18조   정부의 권한


 정부는 토지에 대해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토지에 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시행 한다.

    2) 제16조 제1항 5)~8) 규정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국가 특별 용도지의 수용, 취소, 규모, 사용 규례 등을 결정하여 관련 기관 산하로 이전 시킬 수 있다.

    3) 국가 특별 용도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의 변경 및 반환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

    4) 토지 거래소를 건설하고 업무 규례를 정한다.

    5) 토지의 조직, 토지 지형, 형질에 관한 국가의 감독 및 보증, 국토에 관한 보고서를 주관하며 규례를 정한다.

    6) 제17조 1) 2)에 규정된 토지의 경계와 사용규례를 정한다.

    7) 국가 토지 조직의 총 계획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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