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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덕 국제로펌
 글쓴이 : 유가이드 (218.♡.81.198)
조회 : 4,817  
   http://www.sudeokjang.com/firm/firm_03.htm [1376]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변호사(International Lawyer)’ 라는 호칭이 주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두 나라 이상에 관련되는 거래를 취급하거나 두 나라 이상에 관련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그러나 국제법(International Law)이라는 것과는 어원이 다르다. 국제법은 하나의 법률분야이며 국제공법(주권국가간의 법률관계), 국제사법(국적을 달리하는 사인들간의 법률관계) 등을 포함하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 예를 들면, 영해 문제, 공해상의 조업 문제나, 독도 소유권 문제 같은 것을 다루는 법률체계이다. 따라서 과제(Subject Matter)의 문제이며 그 것을 다루는 것이 국제변호사라는 칭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은 국내 변호사와 정부 공무원이나 외교관들도 많이 다룬다. 따라서 국제변호사는 국제법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면 정확하지 않은 말이 된다.
 

변호사 자격이라는 것은 국가가 자기 나라의 법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어디에 가 있던 ‘변호사’ 임에는 틀림없으며 어디에서든지 변호사라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 자격은 허가에 해당하고 관할구역이 지정되며 원칙적으로 관할구역내의 법률문제를 다루도록 법적, 윤리적으로 규제 되고 있습니다.
앞에 한국, 미국, 호주, 캘리포니아, 국내, 외국, 국제 등의 접두어를 붙여 부르는 것은 라이선스를 받은 나라나 상황, 처한 입장, 취급 업무 등을 나타내기 위해 편의적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요컨데, 이 칭호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그리고 융통성있게 통용되는 관용어(慣用語) 들입니다. 반드시 관할구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선도국인 미국에서는 외국에서 자격을 득한 변호사가 국내에 와서 일하거나, 국내에서 자격을 딴 자가 외국에 가서 일하거나 또는 단순히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일하거나, 여러 나라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변호사를 모두 국제변호사(“International Lawyer”)라 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변호사' 라는 명칭이 자주 불리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우 희귀한 존재 들이었으므로 별로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받는 경우가 주로 미국에서 였으며 국내에 내왕하며 활동하는 변호사 들도 주로 미국에서 자격을 받은 변호사 들이었으므로 국제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미국에서 자격을 얻은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 되었었습니다. 요즘은 물론 일본, 호주 등지에서 오는 국제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 장수덕변호사는 이 초기 미국 변호사인 국제변호사에 해당되는 경력 변호사로서 이 호칭의 사용 경위를 시종일관 체험한 장본인이다.
 
국제변호사를 가장 협의로 정의하여 두 나라 이상에서 자격을 받은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선스에 기준을 둔 해석인데 이 정의에 포함되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언어의 특성인 보편성이 없으며 호칭 자체도 실제로는 라이선스의 복수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협의의 정의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협의의 해석으로 두 개 이상의 나라에서 공동으로 단일 라이선스인 ‘국제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일은 없으므로 이것 역시 맞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점에 집착한 나머지 ‘국제변호사라는 것은 없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물론 이것은 이 칭호에 대한 부정적ㆍ배타적 시각의 표출일 뿐입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아니한 몇몇 나라에서는(우리나라 포함) 변호사가 자격을 부여 받지 아니한 나라의 국내법에 대해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하거나 법정에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변호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국제변호사, 또는 자격 부여국 이름을 붙여 미국변호사, 일본변호사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칭호 들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국제변호사’는 ‘국내변호사’에 대한 대칭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은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미국, 기타 나라들에서 자격을 가진 변호사 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때에 붙이는 관용어이며,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다루거나, 국제적으로 라이선스를 받거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를 두루 지칭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변호사라는 칭호를 부정하려는 것은 현실 보다는 원론적으로 자격제도의 기술적 정의에 의존하려는데 기인하거나 보호주의적 입장에서 목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유가이드님에 의해 2008-10-05 19:31:28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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