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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상권과 저작권,“상호나 브랜드의 공신력 확보해야”박지호변리사
 글쓴이 : 유가이드 (58.♡.159.86)
조회 : 6,609  


초상권과 저작권, “상호나 브랜드의 공신력 확보해야”

특허 전문 박지호 변리사(명지특허법률사무소)

“초상권과 저작권은 지적창작자에 대한 권리로써 현재 연예인의 초상, 음원다운로드,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상권과 관련하여서는 인격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으로써의 가치가 인정되는 과정에 있으며 저작권에 대해서는 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등이 활용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도용되기 쉽고 이러한 도용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피해는 물론 사용자 역시 민사적 책임 등을 지게 되기에 출처표기 및 저작권자의 동의를 통해 저작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작권자 역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양한 저작물을 공공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지호 변리사(명지특허법률사무소( www.dkchoi.com )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특허전문 분야에서 꽤 알아주는 전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고 되살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낸다. 그는 MBC 류종현 박사와 함께 ‘
뉴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과 윤리’ PPT 작업에 공동 참여했으며 ‘대장금’의 이영애를 비롯하여 여타 연예인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초상권과 저작권에 관한 상호나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적인 등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예인을 비롯하여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 시킨 사진이 특정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기도 하면서 초상권 논란은 점차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톱스타 66명의 ‘초상권 침해 배상액’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일 등 초상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최근 연예인 관련 ‘짝퉁명품’ 사건은 상호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꼬집을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표현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로 등장하며 영화 ‘왕의 남자’와 만화 ‘탑블레이드’ 및 ‘소리바다 사건’등이 저작권 문제에 있어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박 변리사는 연예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법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상호나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면서먼저 상호가 일반명칭의 성격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가방'에 대해면'베이비'를 출원하는 경우 거절되는데 이는 어린이용으로 베이비에 대해서 누구나 사용하여야 하기에 독점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먼저 선점한 자가 있는지를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널리 알려진 상호에 대해서는 취급업종이 다르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한다. 그는 저작권의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된다는 점에서 일반 지식재산권과 성격이 다르나, 미리 등록해둠으로써 발생날짜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성이 없고 행정청의 등록으로 인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자료제공-박지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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